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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엄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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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나 지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가 일반적인 경찰이나 법원 대신 공공 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법적 조치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법체계를 대체하며,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계엄령은 보통 전쟁, 내란, 폭동, 대규모 사회적 혼란 등의 비상 상황에서 선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군사 정부 시절 여러 번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계엄령 철폐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군사통치: 군대가 경찰과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 법 집행을 합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집회나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 법원 운영: 민간 법원 대신 군사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행 금지: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계엄 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사 당국이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법적 명령으로, 계엄령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문서이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이 발효된 후 군사적 질서와 법 집행을 맡고, 포고령은 그 실행의 법적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포고령 5번은 좀 이상한데?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가? (FROM. 좌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뉴스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옮긴 점.
  • 용산 주변 경찰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점.
  • 김용현 경호처장이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의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군 병력과 경찰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바꾸려고 한 점.
  • 지난 8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 지휘권을 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점.
  •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으로 채워진 점.

여기에 지난 3월 김용현 경호처장이 역시 충암고 인맥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당사자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격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의혹을 받던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드러난 상태다.



“계엄령 선포일 12월 3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12월 3일은 창원지검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태균씨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행태는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가로 폭로하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12월 4일은 국회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고검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혐의가 적절했는지를 다투다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하게 검사 3명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의 수사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헌재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감췄거나 감추고 싶었던 사실들이 드러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가? (FROM. 우파)​

“계엄령을 내린데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도 있지 않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고 검사·판사 등 줄줄이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까지 삭감해버리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텐데,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개헌 등 다른 방향을 고려해 봐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화요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군이 투입된 주요 정부 기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던 국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그리고 국회에 간 숫자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에 배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간첩죄 확대까지 막고 나선 민주, 이제 대놓고 '종북 본색' 드러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형법 개정에는 속도를 내면서 정작 국익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미적거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서는 간첩법 반대 기류가 역력한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올리고' 있다"며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며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고 쏘아붙였다. 한 대표는 "진영 눈치 보다 국익 버릴 거냐"라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인장 생각​

개인적으로 계엄령 선포자체는 예고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했다. 좌/우파의 계엄 관련한 뉴스들을 찾아보면 양쪽 진영에서 뭔가 한군데씩 비 이성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계엄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이야기는 보기 좋긴 한데 부정선거 의혹과 간첩죄 확대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 같다. 나라에 간첩이 있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그런걸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정말 결백하면 어떤 증거를 요청하든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파도 그렇다. 전공의가 48시간 안에 합류하지 않으면 물고문이라도 해서 정말 처단하려고 했던 것일까? 탄핵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군인들을 앞세워 무력으로 찍어누르려고 했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싶다. 어느쪽이든 사실 조금씩은 썩어있지만 감추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일지도 ...